전북도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연구 결과를 비롯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요인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행정당국은 핵심을 비껴간 대책 수립에 매몰돼 있다.
도는 올해부터 5년 간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은 전북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지않은 ‘자동차 및 제조업’규제와 지원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 중 37.3%가 농축산업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에서 이뤄지는 농업잔재물 소각이 주로 특정 기간에 이뤄지는 만큼 사계절 내내 지속되는 미세먼지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한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암모니아’가 어떻게 초미세먼지 생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추가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부터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의 집행은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근본원인 해결 방안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도의 차량규제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 하더라도, 급하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이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도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오염원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로 발표한 대책에서도 차량2부제와 친환경차 보급 등 ‘이동오염원 관리’에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연구 결과에서 전북지역 도로 이동오염원(자동차 등)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5.1%로 비산먼지 36.%, 생물성연소 28.5%보다 낮았다. 이는 국외 요인과 타 지역 요인을 배제한 수치다.
전북은 제조업 연소도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비중이 2.1%로 낮다. 제조업 연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전국평균 36.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이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수많은 부산물과 2차적으로 결합되는 만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하고,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장기적인 소통과 상생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 특성 상 ‘각개전투’ 방식으로 벌어지는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초미세먼지(PM2.5)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 연소, 공장 제조공정,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이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은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세먼지 생성과정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로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특성을 딱 잘라 규정하기는 어렵다. 급변하는 기후에 따라 미세먼지의 흐름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아무리 줄여도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미세먼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도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또한 환경관련 부서가 모든 것을 전담하기보다 농림축산 부서는 물론 대외협력 부서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