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이 불발 위기에 처했다.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선거제 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바른미래당은 19일 내부 반발에 부딪히는 등 공조 체제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추인에 실패한 평화당은 이날 오전 격론 끝에 가까스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평화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유성엽 최고위원과 김종회·윤영일·이용주·정인화 의원이 반대했지만,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됐다.
그러나 평화당은 전북 등 호남의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5·18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추가 요구 사항을 들고 나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5·18특별법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추인을 두고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안 잠정 합의안을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자는 뜻을 밝혔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유승민·지상욱·유의동·하태경·정병국·이혜훈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이언주·김중로 등 보수성향 의원 등 8명은 이날 당 원내대표 행정실에 의총 소집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20일 의총을 열고 선거제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고 있다”며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키고 이를 통해 좌파 독재 정권으로 연결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18일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총을 잇따라 열고 4당 합의안 추인을 마쳤다. 민주당은 일단 다른 당 추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법안과 묶여 있어 내부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