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7개 시군에 무단으로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280톤을 오는 2021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9일 도는 올해 1만3980톤(38.5%)에 이어 내년 1만4800톤(40.8%), 내후년에 나머지 7500톤(20.7%)을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원인자 처리를 원칙으로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 다만 원인제공자 대부분 부도로 인한 경제무능력자이거나 도주 및 은신 중으로 원인자에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부도나 파산으로 원인자에게 처리를 맡기기 어려울 경우 시군 및 도 예산을 투입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전북지역 전체 폐기물량 중 88% 군산과 완주지역에 집중돼 있다. 도는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전북도는 향후 일선 시·군, 환경청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불법 폐기물을 엄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에 협조하는 만큼 시군 또한 도에 협조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공조와 실시간 공표를 통해 폐기물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