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22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제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0%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정 의무구매비율까지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우선구매를 외면하고 있다.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법정 의무구매비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건수도 전무하다. 도 차원의 우선구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기육성지원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최영규 의원(익산 제4)=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실시된 도내 독립만세운동 현장과 함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애국지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애국지사 등 독립운동가 기록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 나서 역사 자료를 찾아내고 역사적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 또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을 기념할 문화·예술 공연 등을 마련하는 역사관을 조성해야 한다.
△국주영은(전주 제9)=전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다양한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용객의 만족도나 프로그램의 수준, 시설 및 각종 도구의 배치, 직원의 임금 및 처우, 직원의 서비스 태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결정과 이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와 체험시설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
△강용구 의원(남원 제2)=남원시 주천면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국지도 60호선은 동절기 강설 및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 해마다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탐방객과 주민 불편이 크다. 교통사고 1000건 당 노면 결빙 시 사망자가 35.9명으로 전체사고 평균 사망자인 21.6명보다 66.2%가 높아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해야 한다.
△최영일 의원(순창군)=지난 연말 56개 노선 121회가 감회·감차에 이어 또 시외버스 5개 업체가 46개 노선 92회의 감회·감차가 추가로 신청됐다. 매일같이 운행되던 237개 노선(1158회) 중 무려 43%인 102개 노선(213회)이 줄어든다. 집행부에서는 업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채 행정편의만을 찾으려 하고, 업체들은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경영편익만을 취하려 한다. 협상 테이블에는 서로의 편의와 편익이 아닌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편의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
△김종식 의원(군산 제2)=지난 2016년 발달장애인은 1만2339명이었으나 2년 동안 522명이 증가해 2018년 현재 1만2861명에 이른다.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21.8%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관련법과 조례가 이미 있지만 전북도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한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전북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최영심 의원(비례)=지난 회기때 특혜 논란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마을과 의용소방대 등 두 단체가 도내 최대 민간단체인데다 전북발전 및 공동체 활동 기여도가 크다는 이유로 장학금 폐지에 미적거리고 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두 장학금의 폐단을 지적하며 민의와 시대를 반영한 전북도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