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승진후보자 교육과정 자체 운영 추진은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고 혁신도시 2.0 추진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철회 또는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전북혁신도시 지방차치인재개발원이 위탁 수행하던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통해 자체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에 대한 민주당과 완주군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경기도는 자체교육 사유에 대해 △승진자 교육시기 지연으로 인한 인사적체 발생 △원거리 교육과 이에 따른 과다한 여비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기도 자체 교육 운영 필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직위 승진이후 보직발령을 통한 직무수행이 가능해 인사적체 현상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과거 지방행정연수원(현재 자치인재원)이 있던 수원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장거리 교육을 감소하고 교육을 받았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원거리 교육을 이유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으로 이전된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역이용하려는 것은 지역 상생저해와 지역 간 분열을 야기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은 정부 국정운영 기조 역행에 다른 정부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국가 정책의 확산 및 공유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기관인 자치인재원의 역할 및 비중이 약화되고, 공무원 교육의 중복투자로 국가예산 낭비와 교육 효울성 및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