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교육자치를 두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의 권한 이임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표하는 교육자치는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 전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 의지가 약해 교육자치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매년 시·도 교육청을 평가해 순위별로 특별교부금을 주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을 평가할 권리는 없다”며 “평가 거부를 통해 특별교부금 사업도 거부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