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해킹·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다.
또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19~’22)’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대 전략과제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이다.
국가안보실은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해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3일부터 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