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군산시가 기존의 관련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기간 연장이 어려운 군산경제에 힘이 될 것으로 본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군산의 경우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도 위기지역 지정 때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실제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2018년 4월~2019년 1월)은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1.65%)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52.3%)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지역 고용사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했던 셈이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군산지역에서 희망근로지원사업,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청년센터 구축 등 9개 사업(243억원)이 추진됐고, 실업급여·긴급복지지원·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지역의 경제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음식·숙박업의 폐업과 원룸 공실률 증가 등으로 군산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예산과 혜택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돌아볼 일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1년 더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대책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다행이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서 재가동할 임자가 나타나고,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의 새만금 투자 소식이 나오는 등 군산지역 고용사정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군산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