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전북에서 12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전북지역 아파트는 11개 단지, 1698세대였다.
이들 가운데 4개 단지, 12세대는 계량기가 고장나 개별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
또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2개 단지, 10세대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실제 미사용, 공가, 장기출타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자치단체에 요청해서 이뤄졌다. 일부는 주민이 조사에 응대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계가 고장난 경우도 포함돼 있어, 향후 정밀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난방비가 0원인 아파트 문제는 사적인 경제이득, 도덕적 해이를 넘어 아파트 공동체 문화 파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입주민들이 공평하게 난방비 등 관리비를 내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