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당·정·청 발표에 대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는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 충당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50%씩 분담키로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겠지만, 온전히 정부가 재정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