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관리비율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비중을 100% 반영했던 4·13총선(2016년)과 달리 권리당원 비중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비중을 각각 50%씩 나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 온 전·현직 의원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16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안심번호 응답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기획단은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최고위가 기획단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천 심사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도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권리당원 비중을 50%로 상정하는 경선방식 등은 정치신인에게 분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4년 동안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당초 권리당원 비중이 축소되거나 지난 2016년 총선처럼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경선룰이 상정될 경우 신인들이 경선을 치르기 수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과 달리 공천심사단계에서부터 신인들에게 10%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전·현직 의원들과의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다”며 “권리당원 반영비중이 기존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가산·감산 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민주당은 △여성·청년 가산규정 6·13지방선거 기준 유지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 20% 감산 △선출직 공직자 및 평가 하위 20%해당자 20% 감산 △경선불복경력자 25% 감산 △탈당경력자 25% 감산 △징계경력자 제명 25% 감산, 당원자격정지 15% 감산 등의 원칙을 정했다. 현행 규정에서 감산비율을 5~10%정도 강화한 셈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천심사에 도덕성을 강화할 것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당초 공천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이뤄진 경우에만 심사를 했다”며“그러나 내년 총선부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부동산 재산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