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29일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지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사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외 민주평화당 마저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마저 흔들리는 셈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발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강제 사보임’ 논란이 일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동력이 상실되자 ‘내부 달래기용’으로 권 의원을 중심으로 독자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절차 추가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한 공수처 내 검사 임명 △공수처 내 기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의 새로운 협상카드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과 이미 제출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2개 법안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직후 연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 제안 등 2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우리가 제출했던 안과 기본 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공조는 흔들리고 있다. 평화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이 공추처법 독자안은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3/5이 넘는 의원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동시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안 표결 시 어떤 법안을 우선 표결해야 하는 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추진하는 권 의원의 공수처법에 대해 “김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 제가 동의한 적이 없다”며“공수처에 기소심의위를 두는 건 제 소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에 대한 사보임부터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한국당은 여전히 여야 4당의 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 개의 시도를 저지한다는 입장 속에 회의장 점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추진이 쉽지 않다”며“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