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창대교 건설 당위성 충분, 재추진해야

새만금 광역교통망의 하나인 부창대교 건설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보류했기 때문이다.

부창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구간 바다 위에 7.48km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기본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뒤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포함됐고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1월에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2016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 파주에서 부산에 이르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구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부창대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중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이 있고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꼭 완성해야 할 사업이다.

또 부창대교는 새만금과 연접해 있어 남해에서 가장 빠르게 서해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고,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지구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직결도로라는 순기능이 있다.

이런 데도 경제성을 이유로 14년째 보류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일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한 만큼 보류된 부창대교를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각 지역의 SOC 30여개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고인돌 등 역사유적지 탐방과 해수욕, 식도락을 겸비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확충돼 체류형 휴양지로서 고창과 부안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 신안 천사대교가 좋은 사례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기존 도로와 연접한 부안 고창의 해안선 경제가 타격 받을 우려가 커 경관도로 조성 등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마련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