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을 막론하고 비만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불균형한 패스트푸드의 섭취로 인한 비만 환자가 많고 특히 청소년층에서 심각한데요.
이러한 비만 환자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기만 합니다.
먼저 덴마크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비만 환자를 줄이기 위해 초콜릿이나 캔디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과자류에 대해 설탕 함량을 기준으로 ‘초콜릿세’라 불리는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러나 초콜릿 세로 인해 식료품값이 폭등하고 세금이 없는 초콜릿을 사기 위해 국경을 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1년 만에 초콜릿 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초콜릿 세 외에도 포화지방 1㎏당 3400원 정도의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의도와 달리 비만세가 없는 인접국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애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는다는 등의 비판에 굴복하고 결국 비만세 또한 1년만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세수도 확보하는 정책이 꼭 실패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국민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당분이 많은 음료수에 대해 ‘설탕 세’라 불리는 조세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음료수 100㎖당 설탕 첨가물이 5g 이상인 제품에 대해 257원에서 344원까지의 설탕세를 과세하자 실제로 당분 함량이 5g 미만이 청량음료가 등장하고 선풍적 인기를 끌자 영국 보건당국은 설탕 세 외에도 초콜릿 세 등을 도입하여 2020년까지 비스킷, 케이크, 푸딩 등의 제품에 포함된 설탕 함량을 20% 감소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