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차기 대선주자군으로 꼽히는 김부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수성갑)이 전주를 찾아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 강연회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교육·의료·행정서비스에서 국민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두 대통령의 철학과 정치적 노력에 힘입어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세종 행정수도가 골격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프랑스도 지방의 인구 감소 및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방의 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시·군·구 중 40%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은 일자리 감소,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장관 재직시설 추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를 구현하는데 있다”며 그 예로 “주민소환제 등의 요건을 간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의 키워드는 안전, 행복, 공존”이라며 “좀 더 지방을 배려해야 한다. 국민이 만들어 가는 공존의 공화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과 함께 가야할 게 지역균형발전이다”며 “내년 총선 때 민주당 차원에서 제2기 혁신도시 모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명연(전북도의원) 자치분권포럼 이사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도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김부겸 의원이 나름대로 꿈이 많은 것 같다. 어울리면 잘 통하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라며 “대구 출신이지만 전라도에서 만나도 ‘껄적지근’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