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대부분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교육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은 재지정 기준 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반면 정의당은 자사고 재지정 탈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사고만 폐지하면 입시경쟁을 막고 고교 서열화를 없앨 수 있느냐”며 “하향 평준화만 지향하는 이번 정권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교에 온갖 불이익을 주고, 결국은 주저앉히는 게 이 정부의 교육 철학인가. 교육마저 사회주의화 시키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며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눈물겨운 과잉 충성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대한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 대변인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며 “좌파 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다른 시·도는 자사고 평가기준이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였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배점항목을 넣는 등 애초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라며 “특히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점수로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파문을 직시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상산고는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재지정 기준으로 평가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이 취소되면 수도권 지역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세균·조승래·신경민 의원이 재지정 취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자사고는 지난 10년 간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해 성장시키기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입시사관학교라는 불명예만 얻어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지정 평가 탈락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는 오는 26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등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으로, 이 자리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5명의 교육감을 출석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