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군산 2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무녀1구, 선유3구,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역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 도서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가 작성·등록됨에 따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았고. 이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현재 새만금 방조제 준공,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 등 활발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20년 12월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희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비부터 등기비용까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에 작성한 종이 지적도가 종이의 특성상 훼손·마모·신축 등으로 현실경계와 불부합하는 등 많은 토지관련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신 측량장비기술로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