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5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이 지난 24일 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선 넘은 개입은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교육감이 국회의원 20명의 면담 요청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불통 교육감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김 교육감을 만나 전북 출신 국회의원 20명의 성명서를 전달한 뒤, 상산고 문제에 대해 면담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정 의원은 “여야 정치권은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전북 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자사고 존치, 폐지문제를 떠나서 17년간 잘 운영된 학교를 없애려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전북교육청만 다른 지역 교육청과 달리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80점으로 설정했으며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를 정량평가로 실시했다”며 “그래놓고 ‘교육감 의도는 들어가지 않았다’,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의 행동을 ‘내로남불’로 규정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국회의원들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법령에 의해 보장된 교육부장관의 동의권을 두고 협박하는 김 교육감은 헌법학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로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서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을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현재(오후 2시 기준) 51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까지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7월 초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이에 부담을 느껴 아직 면담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유 부총리와 김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상산고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교육위원장이 같은 당 이찬열 의원, 간사가 임재훈 의원이다”며“이들이 상산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 정운천 의원, 상산고 자사고 평가 탈락 기자회견 전문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독단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제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다”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평가에서 교육감의 의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 것이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첫째, 김교육감은 다시 한번 불통교육감임을 자인했습니다.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20명의 국회의원 성명서를 가지고
면담요청 했는데도 지금까지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자사고 존치, 폐지의 문제를 떠나서
17년간 잘 운영되어 온 학교를 없애려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권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교육부의 부정적 의견 보도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리고,
본인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자신만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김승환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감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김교육감은 유체이탈 화법의 종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커트라인 10점 상향,
법령위반에 의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 배점화 등
‘자사고 취소’라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여 취소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들은
70점 커트라인에
법적 선발 의무가 없다는 학교측의 문제제기에 공감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지표도 정성평가로 수정했습니다.
결국 원조 자사고 5곳 중 상산고만 탈락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김승환 교육감 개인의 독단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전라북도를 교육독재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의도는 들어가지 않았다.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는 공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한 공정한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 법에 정해진 교육부의 정당한 동의권을 두고 협박하는
김교육감은 헌법학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초등중교육법에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김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안하면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보장된 교육부장관의 동의권을 놓고
헌법학자 출신인 김교육감이 어떻게 교육부를 협박할 수 있는지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는 압력행사고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김승환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향후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지역문제가 중앙에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제
저를 비롯해 손학규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교육위 간사위원인 임재훈 의원 등
지도부가 출동하여 자사고 정책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산고 교장, 학부모, 동창회 등 관계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듣고,
이번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상산고 등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고,
내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행태를 지적하고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지정취소 부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구 의원 10분 모두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50분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이번 주까지 10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은혜 부총리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25.
국회의원 정 운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