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만원권 화폐가 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만원권 유통으로 경제활동이 편리해졌으나 그 그늘이 적지 않다. 특히 5만원권이 갖는 장점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이 탄생한 2009년 6월 23일 이후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통해 전북지역에 발행된 5만원권 화폐는 총 2조 1000억원. 그 중 1조6000억원이 환수돼 약 5000억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2012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화폐 수급업무를 중단해 타지역에서 5만원권을 수급한 것까지 고려하면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5000억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에 대해 “각 은행에서 아직 한국은행으로 보내지 않은 금액을 포함, 국민들이 거래용 현금의 일부를 예비용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밖에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일부 지하경제에서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5만원권은 고액권이면서 수표와 달리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뇌물수수나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에 사건이 터질 때면 곧잘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은 2016년 9월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시절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5만원권이 포함된 현금 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6·13 지방선거 관련 완주군수의 재선을 돕기 위해 5만원권이 든 현금 600만원을 자신이 만든 선거운동 유사조직 지부장에게 건넨 혐의로 A씨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 4월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밭에서 5만원권 다발 110억원이 발견돼 전국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A씨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매형네 부부에게 맡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권의 음성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금융실명제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5만원권 화폐의 등장으로 1만원권을 제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수표 사용에 발생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을 줄이고 화폐 사용의 편리성을 높여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하지만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고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 역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박 교수는 “조세포탈과 같은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상 각종 금융 실명제가 필요하며 또한 정상적인 경제순환을 위한 다양한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