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대해 폐지 결과를 정해놓은 밀어붙이기식 평가라는 지적이 큰 가운데, 평가의 밑그림부터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가장 쟁점인 ‘상산고 통과점수 80점’을 두고 교육계·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자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가 다른 학교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해온 만큼 기준점을 높인 것일 뿐”이라며 교육감의 의도 개입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입수한 회의록에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상산고 자사고 평가계획안’을 상정할 당시 전북교육청 측이 ‘자사고 폐지’라는 기관장의 의지를 피력하며 위원들을 설득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평가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북일보가 27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실(전주을)을 통해 단독 입수한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2018년 12월 19일자)에 따르면, 위원회 중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날 참석한 8명 위원에게 상산고의 자사고 평가 계획안 상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전북이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는 등 평가 계획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수차례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회의록에서 간사는 “(상향 조정한 3가지 사유 중) 세 번째는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다. 이 점 강조해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유는 대통령 국정과제, 두 번째는 일반고 2개 학교가 70점을 넘었다는 이유였다.
또 “교육감은 80점도 만족스럽지 않고 기본의도는 자사고 폐지이지만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해 최소 80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지다”고 발언한 부분도 확인됐다. 회의 말미에도 국정과제 이행과 일반고 역랑강화를 위해 충분히 심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들의 동의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모순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운천 의원은 “독단을 막기 위한 심의기구는 유명무실하게 해놓고 오로지 교육감 신념에 따라 짜맞추기식으로 기준점을 높인 뒤 옹색한 명분을 끌어왔다”며 “국정과제일지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가 나와야 공약 이행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불합리한 절차로 인한 결과는 오히려 부담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토대로 결정을 강요한 것 아니었다. 교육감은 개입하지 않았고, 설사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위원들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셨겠나. 위원들은 자신의 기준이나 평가 매뉴얼에 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