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암 발병 규명할 범정부 특별조사위 구성해야"

발병 원인 드러났음에도 환경부 소극적 해석으로 일관
조사활동·처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재조사 시급

지난해 12월 익산시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로 구성된 조사팀이 장점 마을 부근 비료공장의 전수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폐기물 매립 장소에 굴을 파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을 규명할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1년부터 익산 장점마을 주민 80명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17명은 이미 사망했지만, 암 발병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대책과 지원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1일 익산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암 발병 원인을 찾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배 찌꺼기를 찌면서 1급 발암물질이 대거 배출됐다. 마을로 몰려온 이 연기가 집단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물질의 인체 노출을 확인하지 못했고 환경 중에서도 일부 확인 됐지만, 상관성이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추정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가해 비료공장의 파산으로 가동 당시 배출량과 노출량 파악이 곤란하고, 소규모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집단 암 발생 조사는 인과 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추정’이라는 무책임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환경부 결과대로면 암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이는 단순 추정일 뿐이며, 문제의 비료공장 대표 역시 암으로 사망했고, 아들은 공장을 부도처리한 후 행적이 묘연해 암에 걸려 사망했거나 투병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30명을 암에 걸리게 한 주체 역시 찾을 수 없어 책임자 처벌 또한 요원한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는‘어쩔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 착수 여부는 두 달째 통보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의뢰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비료공장이 KT&G로부터 공급받은 연초박(담배 찌꺼기)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TSNAs(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가 검출된 것을 확인됐음에도 KT&G에 책임을 묻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TSNAs는 폐암과 췌장암 등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연초박은 유기질 비료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KT&G가 위탁해 처리한 연초박 반입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도 장점마을 주민들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