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는 소외되고 대기업 잔치로 전락할 수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모집공고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마감 결과 총 5개 사업시행자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일원에 사업면적 1.27㎢, 90MW 규모(사업비 1500~1800억 추정)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 기간은 8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이며,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41년 12월31일까지 20년 간 으로 계획돼 있다.
그간 지역 전기업체와 건설업체, 전북도의회,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역업체 참여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새만금 태양광 설치의 첫사업인 만큼 지역업체 참여폭을 실질적으로 보장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실제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규모는 설비용량만 총 2.8GW(풍력 제외)에 이르고 사업비는 6조원을 육박한다. 사업발주처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이며, 첫 사업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첫 사업인만큼 향후 진행될 모든 태양광 사업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번 사업자 모집을 변경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하면서 ‘전북패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 40%이상, 자재 50%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공고문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에 대한 정의를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놔 사실상 지역업체 몫으로 대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은“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지역 업체 몫 40%도 컨소시엄에 참가한 대형업체 1~2곳 정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짜 지역중소기업은 하도급화가 우려된다”며“어차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지역 업체일 것이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지역 업체들의 능력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컨소시엄에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다수의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오는 17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