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까스로 국회를 정상화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방향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라는 비난이 거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의 민생경제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처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외면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민생경제긴급지원,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대응, 안전투자 등 정부가 전북에 내려보내야 할 추경예산 931억 원(22개 사업)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예산인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과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의 통과가 시급하다.
전북도 국가예산팀 관계자는 “군산조선소는 언제 재가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한국지엠을 인수한 ㈜명신도 2021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와 실직자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예산집행을 통해 지원비용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북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새만금사업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더욱이 추경 예산처리와 법안처리 전망도 밝지 않다.
3일부터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시작되고 대정부 질문 일정도 확정되는 등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야가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사건, 교과서 수정논란, 추경처리 방향을 두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사건과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추경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일정에 합의해 준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심사 등 의사일정 합의를 볼모로 한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추경 같은 경우 한국당에서 재해 추경을 제외하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5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뒤 재해 추경부터 우선 심사한다”며 “나머지는 다시 따져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만약 이같이 추경예산 등을 볼모로 여야 간의 정쟁이 지속되면 내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안과 현안법 처리가 지지부진하면 파장이 전북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처리 시일이 늦어질수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와 경영이 어려워진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더 확대되는데 여야는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