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의 업주업체 업종제한을 두고 전북도·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업종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도 등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업종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경제가 워낙 바닥이어서 환경적인 문제를 감수하고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할 게 아니라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용지매립이 너무도 더딘 가운데 나와 핵심이 빠진 대립이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두 가지 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매립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2009년 3월에 첫 삽을 떴다.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지 18년 만이어서 당시 대단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8.5㎢에 이르는 이 산업단지는 그동안 용지매립이 너무 지지부진했다. 10년이 지났으나 기껏 전체의 12%에 그치고 있다. 예산확보 부진과 개발방식 변경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용지매립도 안된 땅에 기업유치를 떠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물론 초기부터 기업 입주문의가 폭주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다. 어쨌든 바닷물이 가시지 않은 곳에 입주를 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용지매립이 급선무다.
둘째, 아무리 급해도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은 곤란하다. 한번 물꼬가 트이면 막기가 쉽지 않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 다발 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과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제한 업종은 입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등이다.
아무리 기업유치가 급하고 일자리 창출이 현안이라 해도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옳다. 실제로 최근 입주가 거론된 도축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제조시설 건립문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했다.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격이지만 군산GM자동차공장 자리에 전기자동차 생산시설이 들어서고 국내 최초 상용차 주행시험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용지매입을 서두르면서 양질의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