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내부에서 지역구 감소에 대한 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위원장직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도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완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정수 확대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여야 간 선거제 개혁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선거제가 개편되면 전북은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심상정 현 정개특위 위원장의 반발을 고려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인 사법개혁 완수 문제와 지역구 축소 문제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해진다.
특히 지역구 축소는 국회의원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의원들은 본인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면 그 동안 갈고 닦아 왔던 표밭을 잃고 낮선 곳에서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26개 감소가 전망된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의원들도 의원정수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과가 어렵다’는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 야3당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추후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명분이 약화된 셈이다. 앞서 민주당과 야3당은 지난 5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도 공조를 이뤘다.
이 때문에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 전북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전북 선거구에 현행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선거구가 2곳인 익산은 한곳으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통상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주(3곳), 군산만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군 등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모두 8곳이다. 20대 총선 선거구보다 2석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정개·사개특위위원장 선택 여부가 선거제 개혁의 변수로 떠올랐다”며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긴장하면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