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5조원 이상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범기업의 강제노역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서고, 국내에선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사회적 책임투자·공적투자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민연금공단에게 제출받은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4개 종목 7600억원, 2015년 77개 종목 9300억원, 2016년 71개 종목 1조 1900억원, 2017년 75개 종목 1조5500억원, 2018년 75개 종목 1조2300억원 등 총 5조660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총87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률은 높지 않았다. 예컨대 2018말 기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 현황을 보면 75개 전범기업 가운데 63개 기업(84%)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본 기업이 12곳, 마이너스 30∼20% 21곳, 마이너스 20∼10% 18곳, 마이너스 10∼0% 12곳이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오던 일본 정부가 7월 초 경제보복의 성격을 지닌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어 “지난 2016년 국정감사부터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투자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이번 기회에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