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평화당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 조치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증액을 촉구했다.(관련기사 26일 1면)
김광수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북지역 핵심 현안사업이지만 정부가 설계비 31억원을 삭감해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2040년까지 2조9000억원이 투자되는 새만금 신항만의 2선석 동시 개발을 위해 요구한 설계비 76억원이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이 부산·울산의 신항만 건설에 편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등 다른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부산·울산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40년까지 41조855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부산·울산 지역에 절반(48.75%)가량인 20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반면 나머지 신항만은 대부분 사업비가 3조원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지역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김 의원,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전북의 대기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대상용차공장 등 3곳 뿐인데 이 중 두 곳은 이미 폐쇄됐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 담당 실·국장들은 “평화당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