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10건 중 7건이 직계가족에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노인학대건수는 총1만4090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1만855건으로 전체 70.5%에 달했다.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은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었다.
전체 노인학대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노인학대 판정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이다. 3년간 21.2%가 증가한 셈이다. 노인재학대 발생건수도 2016년 249건,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96%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38(전체 15.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울 1457건(10.3%), 인천 1236건(8.8%) 부산 1092건(7.8%)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312건(2.2%)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제주 337건(2.4%), 대전 355건(2.5%), 충북 498건(3.5%) 순이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피해가 증가하면서 가족 해체의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며“정부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소홀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