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문재인 정부가 농업분야에 홀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농촌의 청년농 부재, 쌀 공급과잉문제 등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려면 농촌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데 지난 2018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7600농가밖에 안된다”며“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는 1년만에 1600농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농촌에 도시 거주인력 5만가구를 유치해 주거, 교육, 일자리, 친교제공을 통해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며“농어촌 장관을 할 당시 시범사업으로 5개 지구 650세대를 조성했고 영농률도 75.8%에 달했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90%가 정착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현 정부는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총3200명을 대상으로 297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60명을 대상으로 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이같이 현금만 줘서는 3년 뒤 다 떠나버린다.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을 한 꺼번에 다 드리기는 어렵다”며 “재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정부의 쌀 공급과잉문제에 대해서는 “쌀의 공급량이 높아 지난 2016년부터 무려 164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무려 3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생산면적 조정을 통해 적정생산, 이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시장주의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쌀의 생산과잉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쌀 생산과잉을 조절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허물수는 없고 연해가 있는 비진흥 지역, 즉 간척지 농사짓기에 활용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