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이 2030년까지 연장된 사실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애초 2021~2030년까지 계획된 새만금 신항만 2단계 사업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31~2040년까지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올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신항만 1단계 사업의 설계비용도 76억원에서 45억원으로 감액됐다. 2선석으로 추진됐던 1단계 사업을 1선석으로 축소한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누누이 약속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계획을 10년씩 늦추고 신항만 1단계 설계비용도 1선석으로 축소시킨 것은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하는 두 바퀴와 같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배후단지 등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신항만 건설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신항만은 새만금의 동맥격인 철도와 도로를 비롯해 관광휴양산업과도 연계돼 있다. 그런데 신항만 건설을 10년씩이나 늦추겠다는 발상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개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결국 새만금 신항만 개발을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로 떠넘기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다행히 전북출신 국회의원의 추궁에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신속하고 빠르게 신항만을 건설하겠다”고 들고 “2023년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항만 2선석 설계비 76억원을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된다. 장관이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의 약속을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030년으로 늦춘 1단계 사업 완공시기를 2025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2040년까지 계획한 2단계 사업도 앞당기도록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눈을 부릅뜨고 나서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해 국제공항과 산업·위락단지, 배후도시 조성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