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음 달부터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지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주요 이슈로 부각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정치권을 상대로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전주는 특례시를 지정받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전주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전주를 특례시로 포함하는 김병관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구유출과 산업 쇠퇴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북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별 강점을 살린 도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지역 낙후 설움을 해소하고 전주시와 전북의 미래세대를 위한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다. 전주 특례시가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