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격차 해소 및 일·가정 양립 위한 대책 내놔라”

이경애 완주군의원, 군정질의서 요구

완주군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승진이 부진하고, 육아 휴직은 대부분 여성에 편중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폐회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이경애 의원은 “여성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깊은 책임을 공감한다”며 “성 격차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내놓으라”고 완주군에 요구했다.

. 이 의원은 이날 군정질의에 나서 “저출산을 비롯한 한국 사회에 표출되는 사회문제들이 불균형과 차별에서 비롯된다”며, 성 격차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실제로 완주군이 이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9급의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지만 7급부터는 남성 공무원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5급 이상 남성 공무원 비율은 88.1%, 같은 직급의 여성 비율은 11.9%에 그치고 있다. 또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여성 공무원이 남성보다 3.6년 더 걸렸다.

이 의원은 “여성 인재 풀이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인재 풀이 조성될 토양을 갖춰달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도 지적했다. 이의원은 “실제, 최근 5년 간 완주군 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95%가 7-9급 여성 공무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평등은 완료된 현실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은 미래란 측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출산한 직원에게 당해연도 인사고과에서 최고점을 주고, 육아 휴직 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임금 전액을 보전해 주고, 승진서열 대상자는 육아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승진시켜 주고, 국장 과장급 인사 시 50% 여성 할당제 등을 시행한다면 저출산은 물론 사람이 저절로 모여드는 완주가 될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