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은 24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농민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경제적 가치는 연간 82조5000억원에 달하고 그 중 환경보전 기능 가치는 67조7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식하는만큼 이를 국가정책 사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없는 예산을 쪼개 공익수당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