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빠져나가면서 큰 타격을 받은 군산 지역 경제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다시금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산뿐 아니라 전북 경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지엠 공장이 전기차 클러스터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난 24일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이후 가진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면서 “군산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면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지난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에서 밝힌 대로 군산형 일자리에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투자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뿐 아니라 고용부나 중기부 등 관계부처 지원 사업을 통한 대외적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또 전북도 및 군산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공동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박 실장은 “메뉴판 식으로 군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형 일자리가 공식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한 절차가 남아있다. 먼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현장실사와 타당성 평가 등을 거친 후 심의·의결 후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심사위원회 설치를 앞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상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심의위원회 설치가 이뤄지게 되면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안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법이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요건에 맞춰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선정되면)추후 본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