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4일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 내 산재한 현안사업들이 처한 현실과 이를 타개할 대응책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고 지자체 차원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탄소산업육성이 추진되는 바람에 기술역량이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재산업의 특성상 선진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랜 기간 걸쳐 투자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며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MP도 MICE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이 2020년까지의 계획만 담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2011년 수립된 새만금 MP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신항만·신공항 계획, 세계 잼버리대회 등의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 함은 물론 필수 기반 시설인 간선도로나 상하수도조차 담겨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중소기업연수원 설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생산성본부 용역 수행 결과 B/C(비용편익분석)는 1.04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향후 30년간 생산유발효과 723억, 부가가치유발효과 279억, 고용유발효과 5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번 용역 결과 전북지역 특화산업 인력양성 수요 등 연간 5800명 이상의 교육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안산 본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교육 수요”라며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설계비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