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달 9일자로 임기 5년(2017년 5월 10일~2022년 05월 09일)중 2년 반의 전환점을 찍고 후반기로 들어선다. 대선 당시 전북은 전국 최다 특표율(64.8%)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고,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전북 군산을 찾아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다. 전북 홀대로 인한‘낙후 전북 한(恨)’을 풀기 위한 전북 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높았던 이유다. 탄소·새만금국제공항·군산한국지엠 부지를 활용한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의 마음을 일정 부분 달랬지만 아직 전북이 가야할 길은 요원하다. 아직도 군산조선소 문제와 공공의대 설립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등은 진척이 더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국적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북은 유일하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전북 몫 찾기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전북이 ‘국가 100년 먹거리’ 기치를 내걸고 초석을 다져온 탄소산업이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포함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전주 효성탄소공장을 찾아 증설투자를 독려하는 등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도민의 숙원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 역시 문 정부가 예비타당성 사업에서 면제해줘 사실상 내년부터 공항 건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길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들을 다시 일터로 보내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전기차 클러스터 구축)협약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6번째 바뀌고 30여년이 흘렀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바닷물에 잠겨 표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은 그간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선심성 단골 공약으로 내세운 뒤‘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대표적 립서비스 공약으로 악용돼 왔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 역시‘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개발속도 높이기다. 새만금이 매립돼야만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진척이 더딘 실정이다.
지난 2017년 7월 가동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도 아직 요원하다.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외면으로 재가동 대신 희망고문만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부산정치권의 반대로 정체된 상황이다. 문 정부의 2년 반 임기는 전북도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반쪽짜리 성공’으로 불리며,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균형발전 역시 갈길이 멀다. 오히려 잘사는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빈부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전북에 힘을 실어줄 전북 출신 고위직 인사들이 타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 정부에서 발탁한 전북 출신 장관급 인사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진영 행안부장관, 이정옥 여가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이수혁 주미대사 등 6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북현안을 풀 인사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 곳간과 지역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내 전북 인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전북에 앞서 타지역 예산 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이 ‘호남’이라는 틀을 탈피해 전북만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