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개설할 경우 정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현 의원(전북희망연구소장)은 7일‘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트램(Tram)은 지상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또 미관이 우수해 도심 관광지와 융화성도 높다.
하지만 트램 건설비는 1km에 200억 원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유치에 성공한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되어 지자체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박 의원은 “트램은 친환경적이고 관광상품으로도 훌륭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 대표 관광명소 전주에 트램이 설치되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주교대와 전북대 다시 전주대를 잇는 10km 구간의 설치가 가능해져 청년 3각 벨트가 형성돼 대학생들과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