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전북도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화폐사업을 특화시킬수 있는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용 도의회 의원(군산3)은 지난 8일 열린 368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지역화폐사업을 선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위축된 경제 파고를 지혜롭게 넘을 수 있도록 도비지원 상한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상한액 3000억 원의 4%에 해당하는 12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시군은 여기에 자체재정을 더해 사업비를 충당한다.
하지만 전북도의 지원방침은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14개 시군 지역화폐 사업에 동일한 잣대를 두고 지원액을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 화폐 발행 규모나 도시 규모, 인구, 사업확대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는 도시에 더 큰 인센티브를 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도 예산부서는 14개 시군이 모두 3000억을 발행하면 도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대치의 상황만 가정해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미 시도비를 지원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상한액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총 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막연한 예측과 옹색한 변명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 내 지역화폐 도입 도시는 군산, 김제, 장수, 임실, 완주군 등 5개 시군이며, 내년 도입 예정 도시는 남원, 무주, 진안, 고창, 부안군 등 5개 지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