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 인구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정주여건 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형원 군산시의회 시의원은 11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군산시의 경우 인구의 감소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넘어 인구절벽이라는 극단적인 예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 인구는 10월 말 기준 27만 727명으로, 이대로 가다간 내년 상반기 안에 27만 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은 정치권과 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현금급여 위주의 대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군산시 역시 특별한 인구 대책은 없고 기존에 하는 시책 중에 최소한의 일부만 조정하고 가치만 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증가 정책으로 현금급여 방식이 아닌 행정시스템 속에서 청년인구를 늘리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기관 및 기업인 등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한 군산형 인구증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군산시장 직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시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해 군산시 인구증가 정책 예산기금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예산은 군산시 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및 지방채의 발행 등 예산투입방안을 적극 강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김중신 시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인구 마지노선인 27만 명을 지켜내기 위해선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가 임신·출산장려금지원, 신생아보육료지원, 아이돌봄지원, 중년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입축하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주민등록 옮기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임대료 지원, 전입 청년 임대비 지원, 전입이사비용 지원, 공직자 주소 옮기기 운동 등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