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눈부신 산업 발전도 농어촌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게 사실”이라며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 △ 살고 싶은 농어촌 △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 스마트한 농어업 △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구현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환경친화적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며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축산·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 대전환으로 청년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