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과 전라북도 내수면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육당 최남선은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잡지 ‘소년’ 창간호 ‘해에서 소년에게’에서 바다의 역동성과 생명력, 소년의 가능성과 진취적 기상을 노래했다. 다음해에 ‘바다를 보라’란 작품에서 바다를 예찬했다. 마치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세계 7대 무역국이 되었다. 바다는 우리의 꿈과 영감을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그에 대한 경영관리는 국가융성과 직결될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도 바다를 통해 문명과 경제를 발전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후 우리나라는 13개 정부부처로 나누어 바다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다행히 1996년 해양행정 일원화란 목표의식과 바다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어우러져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었다. 필자는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행정일원화 TF팀 전문연구위원으로 참여했고, 해양수산부 설치에 기여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설치이후 정치적인 판단들로 정부부처의 조직과 기능이 변경이 있었지만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양수산부 책무는 바다를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선진화, 과학화해 나가야 하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비전을 보면 첫째, 해양영토의 수호와 해양안전강화, 둘째,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 강국 건설, 셋째,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확보 등이다. 해양수산 신산업육성으로 해양부국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핵심 전략내용은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 해양장비와 해양 에너지 등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기술, 제도, 인력 등 4대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내수면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다. 내수면 양식장은 667개소이며 면적이 252.2ha로 전국대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수면을 활용하여 어업활성화와 지역발전은 물론 해양문화체험과 레저관광 기회를 확대 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내수면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기술혁신과 스마트 생산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정부의 ‘아쿠아팜4.0’에 적극 참여하여 전북도의 특성화 역량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수면 수산물 유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통한 소비활성화 및 지역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섬, 연안, 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거점화와 서해안 해양문화 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을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관광레저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여 전북도 해양생태자원관리를 차별화 선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내수면과 연계하여 고창 갯벌과 문화유적지, 변산반도와 줄포만 갯벌 및 부안 국립공원 등을 묶는 먹거리, 해양레저관광 문화체험의 장을 체계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전북도 비응항과 고군산 및 타 지역이 마리나 항만으로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전북도 토탈관광 정책의 핵심인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연계 프로그램 홍보 및 관광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천혜의 바다는 전북도의 보고(寶庫)이고 미래의 풍요한 삶을 위한 가치이다. 특히 전북도는 내수면산업과 해양 레저관광산업을 통합하는 중장기 계획안이 중앙정부정책과 밀접하게 협력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