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학교 감사의 실효성·신뢰성을 높이는 데 나섰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과는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일상감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상감사는 학교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수행 과정의 적법·타당성 및 회계집행 등을 점검해 예산집행의 부실·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예방 감사다보니 계약분야 등에 감사가 편중돼 있고, 일선 교육현장의 규정이나 지침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방과후수업 위탁·통학버스 임차 용역 등 업무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진 작은 사업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반면, 2000만원 이상의 사업 예산 이·전용은 ‘선 감사 후 절차 집행’과정으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10억원 이상 신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및 집행부서가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감사관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징계·주의 등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 컨설팅 제도’도 도입해 부서간 신뢰·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송용섭 감사관은 “일상감사 성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감사의 실효성과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의 적극행정 지원 및 면책기준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각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일상감사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