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감소로 농촌지역 공공보육이 붕괴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장수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인 혜화원이 오는 2월말로 폐원을 예고했다. 지난 1998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혜화원은 22년째 산서면지역의 영·유아 보육을 전담해왔다. 혜화원은 한 때 원아들이 99명에 달했지만 이농현상과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11명이 보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졸업과 전출·전원 등으로 7명이 빠져나가고 3명만 입학할 예정이어서 재학 원아는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어린이집 원아 수가 정부의 인건비 지원기준인 11명을 밑돌게 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지원을 못 받게 돼 운영난 가중으로 인해 폐원을 결정한 것이다.
장수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폐원을 결정하자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인근 임실이나 남원지역의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육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아이들 건강과 안전 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공공보육 문제는 비단 장수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의 임실 오수지역 어린이집도 현재 30여 명이 다니고 있지만 3년 후에는 폐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신생아 수 격감으로 문을 닫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북도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109곳에 달했고 5년 새 330여 곳이 폐원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000여 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장수군과 어린이집연합회에선 농촌 공공보육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를 건의했지만 십여 년째 묵묵부답이라는 하소연이다.
농촌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 보육과 돌봄의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된다. 인구가 격감하는 농촌과 사람이 몰리는 도시지역과의 보육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공보육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보육 난민’이라는 학부모의 원성이 없도록 정부는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