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늘 기대에 부푼 시작을 하게 된다. 건설업계 또한 올해에는 공사 물량확대와 더 많은 수주로 웃는 일들만 가득한 한해를 기원해본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는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사이의 균형, 주택건설 투자와 인프라건설 투자 사이의 균형 등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균형을 맞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 부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를 축소하면, 다시 이를 보완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기도 하였고, 주택경기 과열 조짐이 보이면 억제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론 사회 인프라건설을 위한 투자(이하 SOC)를 늘려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내수경기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기조로 지난 정부는 SOC투자는 줄이는 대신 침체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일시적 주택시장의 호황을 불러오며 겉보기에는 건설경기가 덩달아 호황을 맞이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SOC 예산을 축소하여 실제 건설경기는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 정부도 집권 초기 재정투자의 방향을 복지분야로 치중하여 주택경기, SOC 등 모든 분야에서 건설투자는 축소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SOC투자 축소는 건설경기의 위축을 초래하며 지역경제, 민생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과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타격을 끼치게 되었다.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한 예로, 건설현장이 생기면 주변에 음식점, 상가가 활기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주변 시장상인들에게도 생기가 전해지고 나아가 개개인의 가정경제도 힘찬 움직임이 되살아난다. 이러한 효과들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파급효과를 뒤늦게 인지한 현 정부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며 경제부양책으로 건설투자에 방향을 돌리고 있으며, 2020년 새로이 밝아온 올해가 그 변화와 발전의 시작이 될 것 이다.
재정적으로는 SOC 투자 예산을 전년대비 12.6% 증가한 22조원대로 회복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건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건설 투자를 통해 건설경기를 다시금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예산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광역교통 2030, 3기 신도시 건설, 생활SOC확대 등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교통ㆍ주거복지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본격화된다.
기대가 큰 만큼 건설업계의 책임도 막중해지리라 본다. 책임있는 성실 시공과 첨단 기술의 도입 그리고 윤리경영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철저한 안전 및 복지관리에 집중해야하며, 공정한 도급문화 정착 및 고질적인 갑질문화 타파로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과 선진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예고하였던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방안이 본격화되어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후 40여년간 지속됐던 건설업의 업역·업종·등록기준의 개편 등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발전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새해의 의미를 더더욱 곱씹어봐야 한다. 2020년 경자년은 ‘흰쥐의 해’라고 한다. 십이지신의 고대설화에서 가장 작고 힘이 약한 쥐가 많은 강자들과 불리한 요건 속에서 순간의 기지와 재치를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슬기로운 임기응변으로 다가오는 변화와 새로운 물결에 지혜롭게 대처해야한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