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지속된 건설산업의 ‘업역 칸막이’ 폐지를 앞두고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공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성장할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13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는 종합건설업체의 단일공사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로 인한 불평등,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에 노출돼 왔다.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업역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종합-전문간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실적 기준 등 하위법령과 발주지침이 마련되고 오는 2021부터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공공공사에 대한 ‘업역 칸막이’ 제거를 앞두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조만간 착수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종합과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건축과 토목공사 관련된 공사의 상호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10억 원 미만 공사에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업역이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업종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감이 확대될 것으로 도내 종합과 전문 양대 건설업계는 전망하고 있으며 상대업종 진출시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평가방법, 등록기준 충족 등 세부적인 규칙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명균 사무처장은 “대체적 환영분위기 속에서 일부 업종에 따라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북 건설업계도 적응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도 50억 미만의 공사를 따낸 페이퍼 컴퍼니가 일괄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업체가 성장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