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협약’사업을 농도 전북이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 협약’공모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촌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나아감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전국에서 9개 시·군을 농촌 협약 시범 도입 지역으로 선정한 뒤 2021년부터 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정책의 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농도를 표방한 전북도가 시범 지역에 선정, 향후 정책 과제를 이끌어나가는 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는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만 반복되면서 농촌정책의 성과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했고, 계획이 중복적이고 산발적으로 수립되지만, 예산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으면 실효성까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의 핵심적 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은 농촌 공간계획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등 중앙의 비전과 합치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 협약이 시행되면 생활권이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생활권별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근거로 협약을 체결해 정책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농촌협약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모든 시군에 협약 대상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농촌 정책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지방과 협의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최대 3개 시·군을 도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4개 시·군 이상이 시범 도입 신청을 의뢰해왔다. 많은 시·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