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올해 청년에게 체감도를 높이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청년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0억 원가량 증액된 2597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종합허브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지원 사업도 취업·고용 분야 40개 사업에 1671억 원, 창업 분야 26개 사업에 317억 원, 문화활동 분야 13개 사업에 176억 원, 복지·삶의 질 개선 34개 사업에 425억 원, 거버넌스 분야 4개 사업 8억 원 등을 책정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체감도를 높여주고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 추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청년 영농 정착지원사업을 보면 전체 청년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930여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미흡했다. 농업 등 특정 분야에 청년 지원사업과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 대다수 청년에게는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상 서울과 경기도처럼 청년수당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청년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원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이 청년의 필요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포럼 등을 통해 수렴한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년지원사업이 기성세대의 시각과 행정의 입장에서 마련되다 보니 정작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사업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이 체감도를 높이려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각종 지원 정책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오는 4월에 청년종합허브센터를 연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대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매년 성과 도출과 평가를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청년정책에 대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게 되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공산이 커진다.
지난 9일 20대 국회의 1호 법안이었던 청년기본법이 뒤늦게 제정된 만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