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선거 때마다 도졌던 세 과시가 재연되고 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이벤트성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출마 입장을 밝히는 예비후보 옆에 줄지어 서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여간 꼴 사납지 않다.
그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출마회견 및 특정후보 지지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 8명과 함께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회견을 열었다.
또 이병철 김이재 도의원 등 민주당 지방의원 9명은 민주당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상직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지지회견을 열었다. 최형재 이상직 두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 경쟁관계다.
이날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김춘진 민주당 예비후보의 출마회견 자리에도 다수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동석했다. 얼마전에는 전현직 지방의원 11명이 유희태 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안호영 유희태 두 예비후보 역시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할 라이벌 관계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선 행태는 종속적 관계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탈 중앙정치를 주장하며 공천권 폐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랬던 그들이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은 스스로 예속된 행위를 자처한, 자기모순 행위이다. 나아가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 등 수장 자리에 있는 지방의원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행위는 상징성 훼손 및 의원 편가르기로 비칠 우려가 크다.
다른 하나는 ‘공천 보험’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지방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셀프 충성’을 통해 사전 공천을 보장 받으려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정치질서를 해치는 행위이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자 풀뿌리자치를 실현해야 할 정치인이다. 이런 기능과 책무를 생각한다면 특정 정치인 줄서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민을 의식하지 않은 독선적 행태이자 지역사회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도 부정적 측면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총선 후보자들 스스로가 지방의원 줄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