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후속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설립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에 대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정 총리는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