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이 중앙당의 강력한 경선 중립 지침을 어겨가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구태가 잇따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방선거때 공천에 도움을 받는 등 훗날을 겨냥한 보험들기 성격인데,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중앙권력 예속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의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처벌규정이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의원들의 총선 후보 줄서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문을 보내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전달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경선 불공정 시비와 경선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윤리규범 제8조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지난 2일부터 중립 의무 준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중앙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구태는 반복되고 있다.
익산지역의 경우 한 시의원은 최근 SNS 채팅을 통해 다수 유권자에게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주 한 시의원도 여론조사에 참여해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 또다른 전주시의원은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이력을 게시하며 선거운동원처럼 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당의 지침이 권고사항일 뿐 징계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불이익이 없으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서기를 하는 것이다.
한 전직 도의원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가 돌아온다. 자신도 공천을 받기 위한 활동이다”며 “특히 소속 정당의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면 충성 경쟁까지 벌일 정도다. 지역에서 자정작용을 통해 없어질 문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선 과열 경쟁은 정당 분열 뿐 아니라 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태연자약한 모습이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경선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는 “해당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징계나 처벌할 수 없다. 간혹 관련 민원이 있어 말로 당부하고 있다”면서 “경선 개입 수준이 심하면 중앙당 차원의 제재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